'차이완 시대'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ECFA는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를 통해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차이완시대, 한국경제 파장과 대응은' 중에서 (연합뉴스, 2010.6.29)

 

'차이완 시대'. China와 Taiwan의 합성어인 '차이완'이라는 단어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결된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때문입니다.

 

한 때 남북한과 마찬가지로 날카롭게 대립했던 중국과 대만. 이 두나라가 갈등을 뒤로 하고 인구 14억명, 국내총생산(GDP) 5조3천억달러(약6천400조원)에 달하는 거대 경제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 맺었던 국공합작에 빚대어서  이번 ECFA 체결을 '경제판 국공(國共)합작'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사실 중국과 대만은 경제규모와 정치적 영향력의 현저한 격차로 균형추가 일찌감치 중국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 기본협정 체결도 중국이 대만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번 협정에서는 대만산 제품에 대한 관세 혜택이 중국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대만은 539개 상품, 중국은 267개 상품에 대해 상호 관세가 대폭 낮아지는 겁니다.  

 

이번 ECFA 체결로 중국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대만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게 됐습니다. 수출에 있어 대만이 낮아지는 관세만큼 우리보다 강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과 대만은 중국 수입시장에서 각각 10.2%와 8.6%를 점유, 한국이 대만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인 셈입니다.

 

이번 '차이완 시대'의 본격 개막 소식을 접하며, 이런 경제적인 걱정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실험과 서해교전, 그리고 천안함 사태 등으로 대립양상이 더욱 더 날카로워지고 있는 남북관계가 떠올라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